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전세 가입후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경우 보증 가입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정책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청한 순서대로 예산소진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신청방법 확인하신 후 빨리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금 반환 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에게 대시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을 통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으나, 전세 계약 전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보다는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전세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의 가격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증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격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주소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소득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 보증보험료 납부 여부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반환보증 보험 가입 완료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선정

신청방법

온라인 : 청년몽땅정보 홈페이지 신청

오프라인 :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구청 담당부서 방문접수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증빙위해)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본인명의 통장사본(보증료 지원금 수령할 계좌)
  • (방문접수 시)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선정결과 발표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 충족할 경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순으로 지선정
  • 선정결과 통지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 발표,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확인 및 신청자 개별 문자발송
  • 보증료 지원방법 :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에 제출한 본인명의 통장으로 입금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한 : 부적합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관할구청에 서면으로 신청
  • 이의신청 결과통지 : 이의신청 후 30일 이내


FAQ

반전세나 월세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도 보증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전세뿐만 아니라 반전세나 월세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입주인이 가입한 임대보증보험 상품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는 다른 상품으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보증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상품은 무엇인가요?

보증기관상품명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전세지킴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SGI서울보증보험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증보험은 어디서 가입할 수 있나요?

보증기관공식 상품명홈페이지 주소 및 전화번호
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보증금반환보증www.khug.or.kr→개인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지킴보증)www.hf.go.kr→주택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지킴보증) ☎1688-8114
SGI서울보증전세금보장신용보험www.sgic.co.kr→상품→주거안정→전세금보장신용보험 ☎1670-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