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위약금 40% 인하

초고속 인터넷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이 평균 40% 인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초고속 인터넷 가입시 2년 또는 3년 단위로 약정하고 요금할인이나 사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긴 기간을 약정할 경우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년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인터넷을 해지하고 싶어도 해지 위약금 때문에 해지하는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7월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해지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인터넷 위약금 구조가 어떻게 변경되고 언제부터 인하되는지 알아보고 인터넷 위약금을 완전 면제받을 수 있는 약관내용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약금 구조 및 변경되는 내용

현재 초고속 인터넷 해지시 위약금 구조

현재 초고속 인터넷 시장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기존의 위약금 구조는 약정기간의 2/3시점(24개월)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정기간의 2/3의 지점 이후에 위약금이 감소하더라도 약정만료 직전(36개월)에도 상당한 금액의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들은 약정기간을 다 채우고 해지해야지만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변경내용

이번 초고속 인터넷 위약금 인하로 인해 변경되는 구조는 3년 약정의 경우 약정기간의 절반(18개월)을 지난 시점부터 위약금이 인하되고 약정 만료시점(36개월)에는 위약금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변경으로 인해 위약금 최고액이 8%~14% 인하되고, 약정 후반부(18개월) 위약금은 평균 40% 인하됩니다.

기존 위약금 구조와 비교했을 때 큰 변경사항 중 주목할 내용으로는 위약금 최고액 및 약정 후반부의 위약금이 줄어드는 것 뿐만 아니라 약정 만료시점에 위약금이 0원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위약금 인하 적용시기

그럼 이 위약금 인하가 언제부터 시행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통신4사(KT, SKB, SKT(재판매), LGU+)는 7월 26일에 이미 약정금 인하 내용을 반영한 약관신고를 완료했고 각 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2023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각 통신사별 약정금 인하 시행시기는 KT : 9월 8일 / SKB, SKT(재판매) : 9월 27일 / LGU+ : 11월 1일 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위약금 인하로 인한 효과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가구당 보급률은 99.8%(2023년 5월 기준)이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가정이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번 인터넷 해지 위약금 인하로 인해 통신사들이나 대리점 등 인터넷 가입 업체들의 경쟁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서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나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지원금 또는 사은품의 규모도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법에서 정한 지원금 상한선이 있지만 업체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줄 거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번 인터넷 위약금 인하 소식은 좋은 소식인 듯 합니다.


위약금 완전 면제되는 경우(위면해지)

이번 인터넷 위약금 인하조치와는 별도로 인터넷 해지시 위약금을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는 약관조항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바로 위면해지조항입니다.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뉘어서 약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 인터넷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완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장

  1. 최저 보장속도만틈 인터넷 속도가 나오지 않거나, A/S를 월3회 이상 신청했지만, 개선되지 않은 경우
  2. 1시간 이상, 월3회 인터넷이 끊긴 경우
  3. 고장 누적시간이 24시간이 넘은 경우(SK : 24시간, KT/LHU+ : 48시간)


부득이한 이동

  1. 이사한 곳에 해당 통신사의 인터넷 설치 불가(전입신고 3개월 이내)
  2. 명의자 본인의 군입대


저도 이전에 이사할 때 새로 이사한 집 건물이 이미 한 통신사가 독점해서 인터넷을 공급하고 있어서 제가 기존에 쓰던 인터넷 설치가 불가능했었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존 사용하던 인터넷을 해지했는데 대리점에서 위약금이 발생했으니 위약금을 납부하라고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는 많이 당황했습니다. 위면해지조항을 찾아 대리점에 이야기하니 대리점에서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인터넷 해지시 위 상황에 해당되어 인터넷을 해지하게 되었는데 통신사에서 위약금을 부담하라고 할 경우 저처럼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알고 계셔서 불이익 당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