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2023년도에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도 복지혜택 대상이 될 수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합니다. 평균소득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평균소득은 가구의 소득을 모두 합친 후 가구 수로 나눈 소득으로 중위소득은 평균소득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5가구의 소득이 각각 100만원/200만원/300만원/400만원/1,000만원 이라고 했을 때 중위소득은 5가구 중 중간에 위치한 300만원이지만 평균소득은 5가구 소득의 합 2,000만원을 5가구로 나눈 400만원입니다.

이처럼 평균소득은 한 가구의 소득이 많이 변화될 경우 같이 변화되지만 중위소득은 한 가구의 소득이 크게 변동한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아 소득 양극화의 영향을 덜 받아 소득분포의 중간값을 파악하는데 유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이란 나라의 기초생활보장 서비스별(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내년도의 기준중위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은 최근 3년간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인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함께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여 정부의 복지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는 사업이 70여개가 되므로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복시서비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제도의 서비스별(급여별)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 규모가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정에 지원해 왔습니다. 만약 내년도에 나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될 경우 올해는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내년에는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결정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의 지원금액을 지원하는 기준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생계급여의 경우 지원대상 선정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정이지만 지원금액도 ‘기준 중위소득의 30%’의 금액입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라고 한다면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생계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급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는 2023년도 540만 964원 대비 6.09% 증가한 572만 9,913원, 1인가구 기준으로는 2023년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도 및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3년도 및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인상 혜택

정부의 각종 복지사업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2023년도에는 정부의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이 2024년에는 선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만큼 연봉이 인상된다면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4인가족 기준으로 6.09% 인상된만큼 연봉이 인상되지 않았다면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다양한 사업에 지원하셔서 사업지원대상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활용 정부사업

기준중위소득을 활요한 정부사업은 총 73개가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정부사업 지원대상이지만 어떤 사업이 있는지 몰라서 지금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셨다면 아래의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는 정부사업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